신차 장기렌트 vs 오토리스 감가상각비 계산식(임차료 70% vs 유지비 차감)과 보험경력·DSR 비교

신차를 초기 목돈 없이 타는 두 방식인 ‘장기렌트’와 ‘오토리스(운용리스)’는 매달 임차료를 내고 만기 때 인수나 반납을 고른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근거 법령과 세무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완전히 다르다. 법인세법 제27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 금융위원회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 기준을 바탕으로 두 계약의 실제 차이를 대조했다.

장기렌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회사)’의 차량을 빌리는 임대차 계약이고, 오토리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캐피탈·금융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는 여신 금융상품이다. 이 법적 주체의 차이가 번호판, 자동차보험 경력, 대출 심사(DSR), 그리고 사업자 감가상각비 계산식을 가른다.

번호판, 보험 ‘가입경력 vs 무사고 할인등급’, 그리고 대출 DSR 심사

첫째, 자동차보험에서는 ‘가입경력(요율)’과 ‘무사고 할인·할증 등급(Z등급)’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장기렌트는 ‘하·허·호’ 영업용 번호판이 붙고 렌트사 명의의 단체보험으로 운행하므로, 사고가 나도 개인 보험 할증이 붙지 않는 대신 계약 기간 동안 개인의 무사고 할인·할증 등급(Z등급)은 추가로 올라가지 않고 유예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장기렌터카 운전경력 인정 제도에 따라, 일 단위·시간제 대여가 아닌 장기렌터카를 실제 운전한 기간은 추후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임대차계약서와 대여료 납입내역서를 제출하면 ‘보험 가입경력(최대 3년)’으로 인정받아 초기 할증 요율을 낮출 수 있다. 반대로 오토리스는 일반 번호판을 달고 이용자 개인 명의로 보험에 직접 가입하므로, 가입경력은 물론 10년 이상 쌓아 온 무사고 할인·할증 등급까지 끊김 없이 승계·유지된다.

둘째, 금융회사 여신 심사와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기준이다. 오토리스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이므로 리스 계약 자체를 실행할 때 금융회사의 자체 신용·한도 심사를 거치며 한국신용정보원에 금융권 리스 채무로 등록된다. 이후 은행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새로 신청해 ‘차주 단위 DSR’을 산정할 때 기존 리스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부채 항목으로 반영돼 신규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장기렌트는 비금융 임대차 계약이어서 금융권 대출 원장에 잡히지 않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이나 증액 대환을 앞두고 있다면 장기렌트가 DSR 한도 관리에 유리하다.

사업자 비용처리와 감가상각비 상당액 공식: 장기렌트 ‘임차료의 70%’ vs 리스 ‘보험·세금·수선비 차감’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을 제외한 일반 승용차)를 장기렌트나 운용리스로 사용할 때는 할부 구매와 동일한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된다.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기준에 따르면, 별도의 운행기록부(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합계액(감가상각비 상당액·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 등) 중 연간 1,500만 원까지를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한다(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총비용에 실제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까지 인정).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장기렌트와 운용리스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식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빌린 ‘장기렌트’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보험료나 세금을 따로 빼지 않고 곧바로 ‘임차료의 70%(100분의 70)’로 계산한다. 반대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사 ‘운용리스(오토리스)’는 ‘리스료에서 그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된다(만약 리스료 안에서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다면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뺀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산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에 연 800만 원까지만 비용(손금)으로 인정되고, 8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돼 연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된다. 이때 세법상 연 800만 원 한도는 감가상각비(상당액)에 걸리는 상한일 뿐 유류비·수선비 등 기타 유지비에 별도의 ‘700만 원 정액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기타 유지비를 합친 전체 관련비용의 무증빙 인정 기준선이 연 1,500만 원인 구조다. 아울러 법인이 취득가액(리스·렌트 기준가액) 8,000만 원 이상인 업무용승용차를 등록할 때는 법인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는다.